북한 거센 반발에도 불법환적 단속강화 움직임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차기 국방장관인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한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까지 결의 위반 가능성을 인정했다. 미국 내 모든 외교안보 수장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스위스 베른에서 가진 미 싱클레어TV인터뷰에서 최근 북한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 “아마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유엔 결의 위반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관여해온 (제재) 캠페인이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궁극적으로 가져오리라는 점”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우리가 이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는 이 제재들을 엄청나게 중요한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재 이행에 있어 러시아와 중국, 일본, 한국의 지원을 환영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제시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희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CNN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5월 4일과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도 동남아 방문 중 전용기 안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이었다”며 “그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이 ‘와이즈 어니스트호’ 반환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반환하지 않을 시 더 이상의 추가 협상은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국방장관부터 국무장관, 백악관 안보보좌관까지 모든 외교안보 수장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공격하면서 대북제재를 이행을 더욱 강하게 나가겠다고 북한의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안드레아 톰슨 차관은 이날 “선박 간 환적물은 석탄이나 석유 제품이든, 사치품이든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 정권에 돌아간다”며 “불법 환적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간다는 점을 해당 지역 국가들이 인지하고 제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결같이 압박 활동의 강화를 지시했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계속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