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30일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결정은 경찰의 허위보고가 전제돼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김학의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만든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경찰 등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과거사위의 지난 3월 25일 수사권고는 명백히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과거사위가 김학의 동영상을 2013년 3월 19일 최초로 입수했다는 경찰 수사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당시 민정라인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지만, 이후 경찰이 2013년 3월 이전에 동영상을 입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수사권고가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임에도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 경찰, 청와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과거사위가 한통속이 돼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에 청와대 외압 있었던 것처럼 짜 맞춘 것이기 때문에 번복하지 못한 것”이라며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은 경찰의 허위보고와 과거사 조사단의 무고가 전제돼 있고 그 배후는 현 정부 청와대”라고 했다. 곽 의원은 이들 모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과거사 위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학의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심의했다며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접대와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이미 수사의뢰한 김 전 차관의 뇌물사건과 부실수사를 야기한 곽 의원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