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집값 반등”VS“영향 미미” 의견 엇갈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고 시장에서도 한은이 연내 한 번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연내 한 차례 기준금리가 낮춰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KDI는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조정하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통화 당국도 보조를 맞출 것을 권고했다. 지난 28일 자본시장연구원도 올 하반기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한 1.5%로 전망했다.
이같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서울 강남권 주요 단지의 가격 오름세 영향으로 부동산심리도 꿈틀대는 모습이다. 소비자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며 악화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93으로 전달 대비 6포인트 뛰어 두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만일 연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든다면 집값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과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가계대출이 부동산 등에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부담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금리 변동에 가장 민감한 것이 부동산이다보니 연내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서울 도심 위주로 집값이 완만한 반등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도 매수 문의가 많이 늘고 있는 분위기”라며 “내년 총선 이슈 등으로 인해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집값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고 고강도 규제책 등 하방압력이 큰 상황이어서 기준금리가 인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한정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규제지역 내에서는 대출규제가 강력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규제지역이면서 입지가 좋은 대전, 광주 등은 주택담보대출이 원할하게 된다면 집값이 다소 움직일 수는 있으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큰 파급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기준금리 인하시 반등 소지도 있긴 하나 워낙 대출 규제가 강력해 신규 대출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매각 대신 증여를 택하고 있어 갭투자자의 매물이 나와야 위축된 거래시장이 그나마 움직일 수 있다”면서 “만일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보유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돼 갭투자자의 매물 출현도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해 거래 경색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