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일체의 재판 압박행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당은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기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및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들이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최근 춘천 시에서는 해당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는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나서서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민주당 도당까지 나서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장 탄원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 정당이 개입하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는 법원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차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예정되어 있다면 반성하고 자숙할 일이다”며 “사실과 다르게 억울한 일이 있다면 법률 절차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통해 호소하면 될 일이다”고 유감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도내 기초단체장 재판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관여하여 불법적으로 탄원서를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 별도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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