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드론 등 감시장비 분야도 안보 이유로 제재 가능성
현재의 신기술 냉전, 무역협상 우위 점하기 위한 수단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시간이 지날수록 노골적인 제재로 변모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신기술 냉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신기술 냉전에 ‘안보’와 ‘군사’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우방국가들은 물론, 미국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볼모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5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와 그 계열사 68개사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핵심부품과 원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미국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 2억 580만대에서 올해 1억 5600만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훼이가 지난해 발표한 핵심 부품 공급업체 92곳 중 32곳이 미국 기업이다.
최근에는 폐쇄회로(CCTV), 드론 등 중국의 감시장비 산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세계 최대 영상 감시장비 제조업체인 중국의 ‘하이크비전’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권위주의적 외국 정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업체들의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온 것도 이 같은 제재의 일환이다.
겉으로는 인권 문제 등으로 포장돼 있지만 이면에는 미국의 원천 기술들이 중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기술 전쟁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하지만 ‘신기술 냉전’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미국의 견제는 결국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또한, 이외 약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도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산업 기술의 핵심 원재료 중 하나인 희토류 광물의 무기화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희토류 광물의 자체생산이 가능하지만 환경오염과 생산설비 구축까지의 시간이 부족하다.
신기술 냉전으로 번져가고 있는 무역전쟁은 결국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미-중 무역협상 합의에 화웨이가 포함되는 게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결국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미국에 백기를 들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풀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이 강대 강으로 맞서고 있는 ‘신기술 냉전’은 양국의 무역 분쟁에서 불똥이 튄 셈이다.
양국이 무역협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기술 전쟁으로까지 번졌지만, 한편에선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향후 협상이 희망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관세폭탄과 더불어 신기술 냉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결국 양국 정상이 6월말 G20에서 만날 때 우위에 서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무역협상이 원만한 협상에 이르지 못하면 이번 신기술 냉전은 장기화 국면에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