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회원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 정책, 일자리 창출 방안, 조세정책, 노사관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뉴딜의 핵심으로 제도 개혁, 규제의 제도화, 복지의 제도화 등을 꼽은 뒤 "뉴딜의 핵심은 경제민주주의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한국의 시대정신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두 단어로 집약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재벌이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새로운 대기업의 출현을 가로막고, 반칙과 특권으로 지배력을 유지한다"며 "제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이런 행태를 막자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경기규칙을 공정하게 만들어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가 함께 구동되는 '4두 마차 경제(4륜구동 경제)'을 내놓은 뒤 이를 통해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협력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참석자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문 후보는 "기업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지만,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과 세계에서 가장 짧은 근속 기간을 유지하는 지금의 우리 경제 정책이 결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한다"고 반론을 펼쳤다.
문 후보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 "이 정부는 강바닥에 재정을 투입했지만 저는 사람에게, 일자리에 투자한다"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내수시장 성장과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 단순히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에 대한 시각은 나라마다 각각 다르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는 특별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국제경쟁력 향상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측면에서 법인세 부담을 참여정부 때보다 늘릴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문 후보는 또 노사관계 문제와 관련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및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조심스럽게 말해야 할 문제"라며 "지금의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노사 자율의 결정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노사 자율이 가급적 잔류하는 것이 노사 자치주의에서 볼 때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후보는 본인의 경제민주화 구상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대통령 후보로서 편을 나눈다면 오로지 국민 편일 뿐"이라며 "제가 말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일자리를 늘리는 공격적 재정 정책을 통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