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 일전을 치르고 있는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논란의 ‘중심’인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5일 치러졌다. 이날 국감은 역시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찬반 논쟁이 주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은 교과부 장관의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기재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고, 이에 반해 야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 비판과 함께 전북교육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질의를 쏟아냈다.
與 “김승환 교육감은 자신이 투사라 생각하나”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사항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교과부의 자료가 100% 허위라고 답변했다”며 “허위자료가 아니면 교육감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민 의원은 “김 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은 탄핵해야 하고 자신은 투사이고 전북교육청은 성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것은 교육감을 우상화하는 것이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강은희 의원도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생부 기재에만 매몰되는 것이 문제”라며 “교육감은 결국 교과부와 대립하면서 해당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잘 취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은 먼 미래의 법과 조치 등만 따지고 있다”며 “학교에서 세우는 대책은 가해학생 전학 등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野 “법적 근거 없고, 기준 모호에 효과도 의문”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교과부 지침 등 정부 정책의 잘못을 꼬집으며 전북교육청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은 “학교폭력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한다고 100% 근절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 예방책의 한 수단”이라며 “너무 쟁점화 돼 기재만 하면 학교폭력이 사라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 역시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굉장히 위법이고 현장에서 보면 불공정한 것”이라며 “이러한 법률적 위법사항을 이번 국감에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학생부 기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교과부도 알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소년범으로 처벌받은 경우 기재를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형평성 및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자 의원도 “학생부 기재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기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조건을 갖출 때까지 시간을 갖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여당 의원들의 질타에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이라며 “교과부가 전북의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학교폭력사항 학생부 기재에 대한 법률적 위임은 전혀 없다”며 “현행 어느 법률에도 학생부 기재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학생부 기재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