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제18대 대선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각각 구체적 정책을 선보이면서 후보간 정책 차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재벌로 대변되는 경제 강자에 의한 ‘불공정거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개별 해법에 있어서는 후보별로 온도차가 드러난다.
朴, 소유·지배 규제 반대 “재벌해체 안 돼”
박근혜 후보는 5년 전 대선에서 ‘줄푸세(정부규모는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 공약으로 이명박정부 경제정책의 골간을 제시한 바 있는데, 박근혜표 ‘줄푸세’의 흔적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박 후보는 일단 ‘재벌 해체’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과 하도급 부당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도, 소유·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자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규체적인 강화 정책이 제안되었지만 실제 공약으로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文·安 ‘자율규제 후 강력한 규제’ 한 목소리
문재인 후보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있어 가장 강경하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순환출자도 3년 유예 후 자율해소를 유도하고, 해소가 안 될 경우 의결권을 전면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이 정부에서 폐지된 출자종액제한제도를 부활시켜 10대 대기업은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를 허용하고,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한편 보험지주사·증권지주사 등 비은행지주사는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총제’ 부활에는 文 찬성 安 반대 엇갈려
안철수 후보는 박 후보와 안 후보의 절충점을 찾으려는 모양새이다.
우선 대기업에게 자율적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각종 성과를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단계적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재벌개혁을 2단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순환출자에 대해 신규 출자 금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재벌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한 뒤 충분하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은 문 후보의 정책과 대동소이하다.
안 후보와 문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출총제 재도입에 대한 입장에서 나타난다. 안 후보는 출총제에 대해 정책적 효과보다는 단순한 재벌개혁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판단 하에 정책공약에서 배제했다.
금산분리 관련 공약은 문 후보가 내놓은 공약과 대동소이하다.
한편 기업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면 제한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대선 전에 국회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