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취업자 증가율이 0.41%포인트 상승하는 반면 실질임금 상승하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동향·이슈 5월호를 통해 산업별·근무형태별 고용변동과 거시변수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2000∼2018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실질 성장률, 실질임금 상승률, 15∼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실질 이자율 등 거시변수의 움직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취업자수 증가율은 0.4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눠서 보면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0.34%포인트,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은 0.61%포인트 올랐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실질 성장률을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전체 취업자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상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거시변수의 움직임이 비임금근로자에 미치는 영향만을 좁혀 분석했을 때 실질임금 상승률이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은 0.31%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보다 실물경기변동에 더 민감히 반응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임금이 오르면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질임금 상승은 비임금근로자의 상대적 소득을 하락시켜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임금근로자의 경우 실물경기 상황이나 생산인구, 실질임금 등과 관계가 없었고, 제조업 비임금근로자는 여타 산업의 생산수준이 상승하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서비스업은 생산인구 증가에는 임금근로자는 증가하지만 비임금근로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업의 경우 경제 전반의 생산이 1%포인트 증가하면 취업자 수가 1.27%포인트 증가하고,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1%포인트 증가하면 3.17%포인트 줄어드는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의 특징상 다른 산업보다 실물경기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황종률 국회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임금근로자는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수급여건이 악화할 경우 상용직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감소 전환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내수경기 둔화로 고용여건이 악화할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