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현실망각" "사무관보다 못하다"며 합동 공세를 퍼부었다. 앞서 지난 16일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대로 관리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물으며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20일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채무 40%선의 예산안에 대해서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 결코 2016년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이 정도면 정말 내로남불, 현실망각의 결정판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경제는 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은 나라빚을 줄이려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시도와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가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며 "국채담당 기재부 사무관은 나라빚을 줄이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문 대통령은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냐. 문 대통령이 신 전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나"고 했다. 유 의원은 4년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한 것을 언급하며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도 했다.
유 의원은 또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안 되는 이유는 홍 부총리의 대답처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힘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아니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