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20년 이상 복무' 요건 추가 발의한 한국당... 또 다시 군 출신 인사 추천할 듯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추천을 두고 정부여당과 힘겨루기 중인 자유한국당이 20일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추천자 3명 가운데 1명을 전격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추천자 중 1명을 교체했다'며 "한국당도 1명을 교체해서 추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추천위원을 교체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자격 요건이 충분한데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있다"며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를 포함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조사위원의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한국당이 추천한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2명이 특별법에 명시된 조사위원 요건(법조인·교수·법의학 전공자·역사연구가·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난 2월 위원 추천을 완료했지만, 청와대가 이유없이 한국당 추천위원을 거절한 것"이라며 재추천을 미루어 왔다. 대신 지난달 15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따로 발의했다.
한국당이 교체하기로 한 후보는 3성 장군 출신의 권 전 작전처장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한 권 전 처장은 교체하겠지만, 특별법을 개정하고 다시 군 출신 인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군출신 위원을 조사위원으로 고려중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한국당은 이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위원 후보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난해 3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아직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으로 노력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