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금융권에 “연대보증 폐지… 전향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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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금융권에 “연대보증 폐지… 전향적 검토 필요”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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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정부기관,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기관, 정책금융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금융지원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행사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가로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경우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2500억원 규모) 업무협약’이 신용보증기금과 6개 시중은행(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간 체결됐다.

또한,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은행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및 금융‧비금융 지원을 위한 ‘예비 유니콘기업 지원’(2019년 1000억원) 협약도 체결했다.

박영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행사가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자에게 업계의 애로와 희망이 직접 전달되는 자리로 활용됐으면 한다”며 “민간금융에서도 금융서비스의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전향적인 정책전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전 행사로 진행된 신보와 시중은행의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관련 협약과 관련해서는 “향후 약속어음의 폐해에 사전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최근 중소기업의 금융 동향과 중소기업계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금융애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점검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민간금융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해 달라는 건의가 쏟아진 상태다.

박 장관은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당초 우려했던 정책금융기관의 소극 금융행정의 문제가 크지 않은 만큼 금융계 전체로의 확산에 금융업계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민관의 협력과 경제의 핏줄인 자금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상생과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창업기업‧성장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민관합동 금융지원 상황 점검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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