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의사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도 4개월째 380만명대 머물러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지난 4월 대졸 이상 실업자가 60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최근 청년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고용이 나아지고 있다고 자평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최근 정부 기관 발표로 쏟아지고 있다. 일자리 인식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들의 괴리가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대학교를 포함한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9000명(5.0%) 증가한 6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대졸 이상 실업자 중에선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대졸 이상 실업자 수 51만1000명 중 15~29세 청년층이 22만4000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범위를 30대까지 넓혀 보면 총 35만5000명으로 비중이 더욱 커진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특집대담에서 “일단 지난 2월과 3월 청년고용률이 아주 높아졌고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 특히 25세~29세 사이는 굉장히 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이 좋아졌다”며 낙관론을 편 바 있다.
통계청은 지난달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 공무원시험을 들었다. 기존 3월에 실시됐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4월로 연기,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는 응시생들이 실업자 수치에 포함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으면 실업자 집계에서 빠진다. 취업시험 준비생들은 응시할 경우 실업자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7만 1000명에 그치며 3개월 만에 다시 2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또 실업자 수(124만5000명)와 실업률(4.4%)은 4월 기준 통계가 존재하는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투잡 희망자와 잠재구직자 등을 합한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5.2%도 역대 최고치였다.
지난달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도 380만4000명에 달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999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오다 올해 들어 1월 처음으로 380만명을 넘어선 후 4개월째 이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고학력 인구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인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주부, 학생, 심신장애자, 구직 단념자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