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물가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 우려 현실화
구조개혁·규제철폐 통한 공급 부문 생산성 증대 '관건'
구조개혁·규제철폐 통한 공급 부문 생산성 증대 '관건'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4년간 평균 2.5%로 하락해 저성장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 잠재성장률은 2.7%이며, 2019∼2022년까지 향후 4년간 평균은 2.5%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잠재성장률이 2023∼2030년에는 2.3%로 낮아지고, 2030년대에는 1%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를 꼽았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 수요 측면보다 공급 측면의 생산성 증대였지만, 금융위기 이후 공급부문의 충격이 축소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생산성의 하락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 잠재성장률은 제시한 결과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며 또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전망은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조개혁과 규제철폐를 통해 공급 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기업들 역시 안정적 투자보다, 공격적 투자로 태세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2.8∼2.9%로 전망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잠재성장률을 2.6∼2.7%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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