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118억 원, 공시지가 54배 폭등, 세계 10대 아름다운 센터 명성 얻어 등 지적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5일, 원태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늘은 ‘춘천네이버센터 설치’와 관련한, 기업유치 정책에 대해 강원도와 춘천시는 2004년 9월 16일 춘천네이버연구소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부터 인‧허가는 물론, 각종 세제혜택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당초 연구소 규모는 45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규모였다. 그러나, 2007년 12월 네이버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연구소 설립을 취소하고, ‘소프트공학연구소’로 대체한다는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근무자 450명 규모에서 10여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받아 드릴 수 없는 반칙과 편법이었지만, 당시 도지사와 춘천시장의 대응방법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없을 정도로 무책임했다고 주장했다.
그 후 ‘춘천네이버산업단지’라는 명칭으로 허가가 나면서, 기반시설 19억 원과 취득세‧지방세 99 억 원 등 약 118억 원 규모의 세제 혜택과 각종 법인세 감면 등 상상 할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또 단지와 단지를 전체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방도를 가로지르는 구름다리 설치까지 허가해 줬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토록 모든 혜택을 받아왔던 네이버 측에서 추가로 지원 받기로 한 입주지원 보조금 22억 5천만 원을 포기했던 부분이 주목하여야 할 방점이다고 강조했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지자체로부터 행‧재정적 제재와 간섭을 받는다는 것을 네이버 측에서는 너무 잘 알고 피해간 것이다.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고도의 속셈을 읽을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로 강원도나 춘천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데이터센터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나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산업계의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거꾸로 유추해보면, 네이버측은 처음부터 실행계획에 없는 네이버연구소 설립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데이터 저장소’ 건설을 진행해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 강원도를 기만하고 속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탄생한 ‘춘천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2013년부터 업무가 개시됐고, 지금은 ‘세계 10대 가장 아름다운 데이터센터’라는 명성까지 붙어지면서, 부지는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54배나 폭등하면서, 막대한 이익까지 얻게 됐다고 가감 없이 표출했다.
준공 후, 강당과 북-카페를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회의실로 개방하겠다던 약속은 국가중요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고, 공개조차 안하고 있다. 결국, 네이버는 지역 상생은 외면한 채, 그들만의 캐슬이 돼버렸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그 당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도지사와 시장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편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마땅한 대처 방법 또한 현재로선 요원할 뿐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네이버는 지금이라도 글로벌 기업 이미지에 걸맞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보다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춘천 동면에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단지를 준비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45개 데이터센터가 세워졌고, 매년 15개 정도의 데이터센터가 세워지고 있으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메이저급인 네이버를 비롯한 여타 유수한 기업들이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춘천 동면에 왜 관심을 보이지 않는지를 먼저 주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원하는 첫 번째 조건은 자연환경과 저비용의 수열에너지 활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네이버가 수도권과 생활권이 묶여있는 용인에 춘천보다 2.5배나 더 큰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유를 고민해 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이저급 기업이 외면하는 춘천에 중견기업들을 유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 모든 정책과 전략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길 주문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