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선정을 통해 330만㎡ 이상 신도시 5개를 포함해 수도권 86곳에 총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마무리 지었다. 국토부는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기습적으로 3차 공급계획 입지를 발표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공급도 가능하다는 엄포를 놓으며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처럼 신규 택지 조성을 위한 공급정책의 밑그림이 나왔지만 앞으로 신도시 추진 과정은 한동안 가시밭길일 것으로 보인다.
첫삽도 뜨기 전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민설명회부터 무산되는 등 진통이 심하다. 더욱이 이미 구축 된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3기 신도시로 열악한 교통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집값이 하락해 지역이 슬럼화될 것이라며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도 3기 신도시 지정으로 기존 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감소되는 반면 교통난은 가중돼 베드타운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한 전문가는 서울 중심의 주택 정책이 애먼 지역만 잡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더욱이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과밀화 심화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역 균형 발전과도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약속한 시간 내 약속한 계획을 내놓는 것은 중요하지만 계획 실행에 쫓겨 속전속결로 강행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조급한 마음은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택정책은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와 직결되는 문제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우리 속담인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논의한 끝에 정책을 내놓고 추진해야 한다.
기존 신도시 정책의 한계와 그간의 시행착오도 거울 삼아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과 자급자족기능 확보는 방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통망과 자급자족기능 확보 없이 공급확대만 이뤄진다면 서울 수요 분산은 말 그대로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양적인 공급에서만 그치지 않고 질적 공급이 이뤄져야 3도시 건설을 통해 목표로 한 주택시장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동화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는 기존 1·2기 신도시의 반발과 이들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만한 대책 마련 등도 풀어야할 숙제다.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신도시들을 내실화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 주택시장을 안정을 이끌 수 있길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