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지역 해외의료봉사단체인 (재)그린닥터스(이사장 정근)와 부산진구청(구청장 서은숙, 이하 구청)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발단은 구청이 지난 10일 그린닥터스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처분 사전 재통지(청문 실시)’라는 공문을 보내 사실상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린닥터스가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구청은 공문에서 ‘시설장(복지관 관장) 내정자를 미고용하였으며, 고용문제로 시작된 위탁법인과 복지관 직원 및 관련 단체와의 불협화음 사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에 ‘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고, 장기화 시 공공재인 복지관 운영에 심각한 차질과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어 공익사업상 불가피하게 위탁해지 처분 사전통지 한다’고 위탁해지 예고 이유를 밝혔다.
그린닥터스는 즉각 반발했다.
시설장(복지관 관장)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구청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린닥터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이사회를 열어 당시 복지관 A관장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선임을 위한 공개모집을 의결했다. 이사회를 주재한 정근 이사장은 “A관장을 그대로 임명하자”고 제안해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다만 일부 이사가 “최근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있는 만큼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공모라는 형식을 빌려 A관장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기로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에는 복지관 과장 및 팀장이 배석했고, 법인의 다른 이사들과도 이 같은 사실을 공유했다. 특히 잠시 관장대행을 맡게 될 과장은 향후 새 관장과 더불어 전포복지관을 꾸려갈 새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함께 작성하기도 했다.
또 복지관 팀장에게는 신년인사회를 갖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갑자기 복지관의 과장과 팀장 등이 올해 1월 2일 구청 청사에서 ‘관장 임명지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것이 그린닥터스 측의 주장이다.
그린닥터스는 이후 ‘관장임명은 일반직원들과 달리 공모절차 없이 법인 이사회에서 임명해도 된다’는 구청 해당부서의 유권해석에 따라 긴급이사회를 통해 A관장을 재선임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복지관과 부산진구청, 당사자인 A관장에게 즉각 통지했다. 또한 A관장에게도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장임명’ 사실을 통지했으나, A관장이 끝내 불응했다는 것이 그린닥터스 측의 설명이다.
그린닥터스 관계자는 “복지관 일부 직원들의 부당한 항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요구조건을 수용한 것은 복지관이 파행운영 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까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시위를 주도한 측은 최초 요구조건인 ‘A관장의 즉각 임명’을 수용했음에도 ‘그린닥터스에 대한 위탁운영 취소’를 구청에 계속 요구했고, 결국 구청이 직원들과 일부 단체의 집단행동에 굴복하고 합법적인 수탁법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분개했다.
한편 구청은 오는 5월 23일 오후 2시 청사 5층 공유의방에서 전포복지관 위탁해지 처분에 따른 그린닥터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청문 개최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 ‘운영위탁 해지’에 대한 그린닥터스재단의 입장을 듣는 자리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린닥터스의 입장을 받아 들일수도 있고, 아니면 예정대로 위탁해지 수순을 밟게 된다. 청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린닥터스 측은 청문 후 구청의 위탁해지 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구청의 행정 횡포를 지적하고 ‘위탁해지 처분의 불법성’과 그간 수탁법인에 대해 부당하게 자행한 직권남용 사례 등을 공개하고 사정당국을 통해 엄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