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로 인해 입은 누적 피해액이 3년간 무려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5조75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술유출에 따른 누적 피해액은 지난 2008년 3조4669억원, 2009년에는 4조215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체 산업기밀 유출 건수 총 46건 중 80%인 37건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기밀 유출 건수는 총 46건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규모는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08년 건당 평균 9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15억8000만원으로 73.6%나 급증했다. 특히 기술유출 관계자는 대부분 퇴직임직원(74.6%), 협력·경쟁업체 종사자(15.1%), 현직 임직원(9.2%) 등이었다.
홍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규모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할 기술보호 역량이나 사후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산업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컨설팅 지원과 전담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기술보호업무가 중소기업청의 정보화 업무의 일부로 편입돼 있으나 전담조직 인력이 전무하다"며 "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