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적 ‘대중교통 준공영제 실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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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적 ‘대중교통 준공영제 실시’ 검토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5.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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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촉발 ‘버스요금 인상’ 요구에 달래기 나서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주52시간제 여파로 전국 버스 노조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노조를 직접 만나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지방자치단체와 노조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관련 합의를 우선적으로 희망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중앙정부 재원을 투입해 버스회사에 유류세를 지원해달라는 노조 요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한국노총 자동차노조연맹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서울을 포함한 한국노총 산하 전국 11개 지역 지부에서의 버스노조 대규모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입장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류근종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중앙정부도 앞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며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도 찬동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요금 올린 것을 주기적으로 살펴봤더니 4년이 넘어 5~6년 넘은 데도 있는 것 같다면서 이거(버스노조 파업)하고 관계없이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는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는 것.

여당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 전국 확대 검토를 시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버스노조와도 대화하고, 회사 측과도 대화해서 가능한 한 발을 묶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의 정책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요금인상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요금 인상은 국민 동의와 정서적 공감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정부에 “이런 점들을 유념해서 시민의 불편함과 불안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하도록 해달라. 저부터도 국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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