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서울을 포함한 전국 9개 지역 버스 노조가 오는 15일 전국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추진 중이다. 예고된 15일 이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전국적인 버스대란이 현실화해 시민들의 불편이 클 전망이다.
12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청주, 경기, 창원 등 10곳의 버스 노조가 오는 15일 전국 동시 총파업을 결의했다.
앞서 자동차노련 산하 서울·경기 등 지역 9곳의 버스노조는 7~9일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대비 96.6%의 압도적 찬성율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경남 창원도 파업 행렬에 합류, 지난 10일 실시한 투표에서 조합원의 90.5%가 찬성표를 던졌다. 인천과 대전의 버스 노조도 15일 전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전국 규모의 파업은 사상 처음으로 노조 측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도 월급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전국 버스사업장 497개 중 234개 노조가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손실 임금 보전과 만 63세 정년 연장(현 만 61세), 추가 인력 확보 등을 요구하며 각 지역 노동청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지만 노사 간 합의가 결렬된 바 있다.
이에 자동차노련은 예고대로 파업카드를 꺼내들었다. 노조 측은 이번 투쟁은 버스 교통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사측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노련은 14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5일 첫차(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쟁의조정을 신청한 버스노조 대부분은 1일 2교대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어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또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대안을 마련하고 파업 발생시 지자체별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파업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250여개 노조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운전인력 양성과 공공형 버스 지원, 고용기금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재원 마련 대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국토부는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가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곳으로 300인 이상 업체 31곳 중 22곳이 몰려 있는 경기도를 꼽았다. 경기도는 약 3000명 정도 추가 채용이 필요해 연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요금인상(200원 가량 인상)을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당정협의를 열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버스업계 총파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