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림)는 9일 문재인 정부 2돌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총망라한 '文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을 발간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부각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면서 그동안 폐지를 요구했던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징비록 머리말을 통해 징비록 출간 배경과 관련해 "백서에는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문재인 정권 좌파 경제 실험의 진행 과정이 소상히 기록됐다"며 "향후 경제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첫걸음인 만큼 징비록으로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징비록은 조선 선조 때 문신인 유성룡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한 경험 등을 기록한 책이다. 특히 '징비’는 ‘지난 일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환을 삼간다’는 의미로, 후대를 위해 임진왜란의 경과를 기록하고 원인을 분석했다.
특위가 이날 발표한 백서는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 ‘한국경제 참상’,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주요발언록’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문재인 정권의 10대 경제실정 정책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정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이 선정됐다.
특위는 특히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 정책 중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특위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분배, 즉 소비를 출발점으로 경제를 돌게 할 수는 있지만, 소비가 늘어난다고 경제의 생산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수 진작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더라도 공급 측면에서 잠재성장율을 높이는 동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뿐 원천일 수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모든 정책오류의 원척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문재인 출범 2년간 시간당 6470원에서 8350원으로 29.1% 인상된 것과 주휴수당을 합치면 1만 원을 넘어가는 것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저학력·저숙련·임시고용 및 일용직이 실직에 부딪혔고, 이들 실직은 저소득층에 몰려있기에 고용참사는 분배약화라는 시장의 복수'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백서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출산수당 등에는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이라는 이름 붙이고, 또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추구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2027년까지의 누적부채는 20조 5000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이 오는 2023년까지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