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자 자유한국당이 7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중 가장 치명적인 미사일로 평가되며, 소련은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요격이 어렵고 그 결과 우리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대량응징보복)로는 방어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도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군·정보 당국이 북한의 발사체를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약 40분 후에 발사체로 정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대외 압박용이라 도발로 보기 어렵다 하고, (핵 협상에 대한) 판 깨기가 아니라면서 북한 이미지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며 "또 우리 군 당국은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가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하는데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애써 축소해 주는 모습을 보이니 마치 강도가 휘두른 칼도 요리용이라 해줄 판"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이 사라졌다'고 기고한 것과 관련해선 "졸지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전 세계가 다시 시작된 북한의 위협 도발로 놀랐는데 우리 국민을 창피하게 만든 기고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