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기획재정부는 21일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고 조선총독부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 609건에 대한 권리보전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그 간 총독부 재산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권리보전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권리보전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며 "총독부 명의 재산 중 현존하는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당연히 국가소유이므로 '국(國)' 명의로 등기되어야 하지만 미비된 경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총독부 명의 재산은 총 609건으로 그 중 토지가 589필지이고 건물 20개 동이다. 주소변경, 경지정리, 토지합병 등으로 토지대장 등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이 46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도로·하천 등 국가기반시설도 119건으로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권리보전 조치를 주관하는 조달청과 관계부처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중앙관서 및 지자체와 협조해 오는 11월말까지 등기를 말소하고, 기타 소유권 정리는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국유재산의 정보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조달청, 15개 광역시·도 국유재산 담당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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