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 방문에 나섰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와 동해·일본해 병기, 한일 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처리 파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으로 꼬일대로 꼬인 한일 외교관계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더욱 급랭할 것이란 전망과 동시에 예상치 않은 독도 방문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 외무상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계획 소식에 "만약 방문이 실행된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에 배치된다"면서 "일본은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며 방문 중단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도 위안부 문제 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 간 외교 관계 회복이 치유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저지를 위해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하는 등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2010년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러·일간 영토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를 전격방문하자 모스크바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등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한민국 영토 수호 의지를 보인 만큼, 일본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 방침대로 더욱 엄중하고 단호한 대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라며 "일본의 어떠한 독도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올해 들어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하고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달 발간한 2012년 방위백서에서 8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 정부는 일본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엄중항의하는 등 대응수위도 높였다.
이에 주한 일본대사관은 8일 외교부에 전화를 걸어 지난 6월 외교부가 발간한 외교백서에 독도 표기와 관련,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현한 것은 일본 견해와 맞지 않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의 외교백서를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 이미 지난달 초 발행된 외교백서의 독도 표기를 뒤늦게 항의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시키려는 일본의 꼼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조용한 외교'와 함께 '강한 외교적 조치'를 동시에 전개하는 양동작전을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울릉도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울릉도 방문차 날씨가 허용된다면 독도도 방문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그리고 소설가 이문열·김주영 씨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사태의 후폭풍이 거셀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를 방문하기로 한 것은 일본 노다 내각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토 문제에 관한한 그 누구에게도 추호도 양보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하기로 한 것은 일본 노다 내각의 우경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노다 내각은 지난 7월 방위 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는 등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우리나라와 대립각을 세워왔는데, 이번에 이 대통령이 이러한 기류에 쐬기를 박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 집권 초만 해도 한·일 관계는 순풍에 돛을 단 격이었다. 지난 2009년 9월, 일본 민주당은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 개혁에 지친 일본 국민들의 박탈감을 등에 업고 자민련의 50년 장기 집권을 허물며 화려하게 등장, 한일 양국관계에 상전벽해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신임 총리는 대아시아 중시전략을 천명하며 우리나라와도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하토야마 내각이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의 후폭풍에 휘말리며 9개월 단명에 그치고, 간 나오토 후임 총리 내각도 장수하지 못하면서 양국 관계에도 상당한 '이상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부상 이후 미국과의 동맹 강화 등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노다 내각의 등장은 결정타였다.
노다 내각은 취임 후 최초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등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한국 중시 자세를 견지했으나, 중국·러시아 등과 영유권 문제를 겪고 일본사회의 우경화 기류가 급물살을 타며 급속히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한때 1998년 ‘김대중·오부치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형태의 신한일공동선언 발표를 검토하던 일본 정부는 더이상 없다.
특히, 작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고, 일본측이 독도 문제 공론화를 시도하면서 양국관계는 급속히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무엇보다, 지난 7월말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면서 한·일 양국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