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닷컴] "민주주의를 거역하고 국민과 맞장이도 뜨겠다는 것인가?"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현 정부의 퇴진 압력이 전방위로 드러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가 'KBS앞 촛불집회'로 이어지는 등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 사장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적극 구현하려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밝혀 국민의 공분이 커질 조짐이다. 

일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박 수석은 <신동아 8월호>와의 인터뷰에서 “KBS 사장의 경우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임자인지를 한번쯤 검증하고 재신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수석의 이 같은 언급은 공영방송인 KBS를 지지율 10%대인 이명박 정부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고스란히 밝힌 것으로 해석돼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을 비롯해 언론계 및 사회 각계각층의 비난이 일 전망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8일 긴급 안건으로 KBS이사인 신태섭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한 것과 맞물리며서 이명박 정권 집권 5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언론 민주주의'가 퇴보 중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BS 이사는 방송법에 의해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인데, 이명박 정부와 친여 진영이 정연주 사장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퇴진시켜 KBS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 KBS이사회 기습 장악 논란

실제로 신태섭 이사 후임으로 방통위가 최근 의결한 강성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나라당의 여러 직책을 두루 거친 친한나라당 인사란 사실(2006년 한나라당 부산시당 공천심사부위원장, 2007년 한나라당 박근혜 선거대책본부 정책자문단장)이 밝혀져, KBS 이사직에 한나라당과 한 몸인 폴리페서(정치교수)를 추천한 방통위원들의 성향에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밖에도 '방송의 중립성'을 견지하기 위해 투명한 공모절차와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방송법에 따라 선임돼 잔여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채 KBS 이사로 활동 하고 있는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대표에 대해서도 '해촉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심각한 방송 중립성 훼손'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이런 까닭에 방송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전방위적으로 가하고 있는 정연주 KBS사장 퇴진 압력이 결국 후임 KBS 사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코드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히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이견을 달리하지 않고 있다. 일반시민인 누리꾼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누리꾼 'ecapslians'는 "이명박 밑에는 정신병자들만 모였나"라는 글을 통해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 되겠다고 말하 이명박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발광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돈으로 운용되는 KBS 건들지 말고 차라리 이명박 돈으로 어용 방송사를 하나 차려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누리꾼 'daihan815'은 "그럼 시청료, 광고를 없애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영방송은 현 정권의 철학을 반영해야한다고? 그럼 앞으로 공영방송의 운영예산은 딴나라 당비로 해결해라. 국비지원 받으면 안된다"면서 "또 광고 영업을 해서는 안되며 시청료도 징수해선 안된다. 왜 국민이 특정 정권의 홍보비를 대신 납부해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밖에도 "국민의 철학을 대변할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국민의 마음이 바뀌었다. 재신임 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한다"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임기도 보장하지 않고 멋대로 바꿔버리는 시대인데 그 까짓것 대통령 임기보장 하지 말고 바꿔버리자" "아무리 생각해도 KBS사장이 잘못한 것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게 더 많은 것 같다"라는 비판적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30대 시민은 "미디어를 통해 활자화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소리를 못할 것"이라면서 "박재완 수석의 한마디가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모든 권력이 국민을 짓밟는 이유가 있었고 또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시민은 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박 수석의 발언을 영문이나 외국어로 번역해 세계로 알려야 하겠다"면서 "공영방송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삼겠다는 저들의 확고한 의지를, 인터넷 강국의 실력을 통해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상당수 시민들도 각 포털사이트 자유게시판을 통해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점, 주무장관이 장악하고 있는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점, 방송통합법에 의할 경우 편성과 논조에 대해 정부의 간섭을 배재하고 있다는 점 등 거론하며 청와대 측의 주장을 '실정법 위반'이라고 날카롭게 공격하고 있다. 이들은 "5공 때도 없었던 언론장악 시도"라면서 "국민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야권도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지난 정권 하에서 방송의 편향성을 목청높여 외치던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언론계에 낙하산 부대를 대거 투입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 대통령은 더 이상 KBS 정연주 사장을 문제삼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및 언론관련 시민단체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KBS를 '이명박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연주 <한국방송>(KBS) 사장을 몰아내고, 친정부 인사를 앉히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에 무슨 국정철학이 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공영방송인 한국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여기는 그 천박한 인식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공영방송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적인 공론의 장 구실을 하면서 사회 발전을 이끄는, 우리 사회의 공공재"라면서 "이런 공영방송을 '정부 산하기관'의 하나쯤으로 여기는 발상이 한심하다"고 맹비난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퇴진을 요구 중인 언론노조는 오는 23일 '경고 총파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KBS를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막아내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꼬집었고,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방통위, 정치검찰 등을 동원한 이명박 정권의 추악한 'KBS장악 시나리오'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5년 전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정책 고문이던 서동구씨를 한국방송 사장에 임명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측근이 한국방송 사장에 임명된다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언론 길들이기와 방송 장악을 위한 인사"라면서 "방송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삼아 포퓰리즘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반민주적,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논평한 바 있다. 서씨는 결국 8일만에 반대에 부딪혀 자진 사퇴했다.

세간에서 "한나라당은 자기가 하면 로멘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정연주 사장은 취임 후 5년 동안 국민 방송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변질시켰고 매년마다 꼬리를 무는 적자에도 개선의 노력도 없이 방만 경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켰다"면서 "정 사장은 책임지고 물러나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연주 사장 측 변호인단은 17일 배임 의혹과 관련, "합리적인 사내 의사결정 절차를 밟고 외부 전문가의 세무·법률 자문을 충실히 거쳐 시행된 정당한 경영행위"라고 강조하면서, "KBS에 대한 특별감사, KBS 관련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전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 사장을 소환하려 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를 맹비난했다. 정연주 KBS 사장은 16일 검찰의 다섯 번째 소환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KBS 측 한 관계자는 "국가기관까지 동원한 전방위적 압박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KBS 흔들기라는 비판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임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