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민주당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긴급 안건으로 KBS 이사인 신태섭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이명박 정권 집권 5개월 만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했다"고 주장, 야3당과 함께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언론장악음모저지 긴급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민주정부는 10년 동안 언론의 자유와 인권 등에 놀라운 진전을 가져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참으로 참담한 상황에 처했다"며 "지난 10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진전됐던 언론 자유가 말살됐다"고 개탄했다.
그는 "방통위가 어제는 YTN 사장을 30초 만에 날치기로 처리했고, 오늘은 KBS 신 이사를 날치기로 해임했다"며 "절대 좌시할 수 없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 언론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방통위에서는 원래 안건을 선정할 때 24시간 안에 의안을 고지해야 하는데, 오늘은 갑자기 안건이 채택됐다"며 "신 이사의 후임으로 부산대 강성철 교수를 보궐 이사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주장한 신 이사의 해임 사유가 동의대의 징계처분임을 언급한 뒤 "신 이사가 학교에서 징계에 의해 해임 조치를 받은 이유는 ▲총장의 허가 없이 KBS 이사를 맡은 점 ▲허가 없이 KBS 이사회 출장을 다녀온 점 ▲허가 없이 수업을 빼먹은 점인데, 신 이사는 '수업시간을 옮겼을 뿐 수업을 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며 "신 교수가 KBS 이사가 된지 1년8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다는 점에서 억지 주장이다. 처음에 이사가 됐을 때에는 학교에서 '영광'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YTN 사장 임명과 관련,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가 이제는 막가파식으로 실행되고 있다.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언론사 사장을 이렇게 날치기로 밀어 넣은 일은 없었다고 한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천 의원은 KBS 신 교수의 이사직 해임에 대해서도 "처음에 매우 사소한 이유로 동의대가 교수직 해임처분을 할 때 왜 그랬나, 의문이었는데 그 답이 결국 오늘 나왔다"며 "이명박 정권이 교수직에서 해임하고 그 빌미로 KBS 이사직 자격을 상실시키려는 치밀한 음모를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밖에도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동원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며 "당 지도부께서 회의를 통해 언론장악 음모를 철저하게 분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고민하면서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회의를 통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발의와 함께 특정캠프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의 언론사 임명을 제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 재적 의원 가운데 1/3이상 동의를 얻어야하는 만큼 자유선진당과의 공조 여부가 관건이다.
야3당의 공조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처리 결과는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부담을 갖게 마련"이라며 "한나라당의 선택에 따라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이 대통령과 최 위원장, 이 정부에 도대체 상식이란 것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방통위의 보궐인사 추천은 원천무효이며,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 정신을 무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방통위원 전원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