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닷컴】이명박 대통령의 국제적 외교능력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북한의 대남 도발까지 이 대통령의 '대미.대북외교 능력'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새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의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서 명기할 방침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교도 통신이 13일 보도해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이 감돌 전망이다.
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후쿠다 총리가 지난 9일 홋카이도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방침을 이 대통령에게 통보했다고 전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도 8일 삿포로에서 유명환 외교통상장관과 회담에서 독도의 자국 영토 명기 강행을 전달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한국 국회가 11일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명기를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한 사실을 거론하며 "일본으로서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상, 명기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 측 새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영토 표기 문제는 양국 간의 첨예한 분쟁거리로 이슈화될 전망이다.
앞서 G8(주요 8개국) 확대정상회의에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던 이 대통령은 9일 의장국인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만나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관련 기술을 넣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한국 측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측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다 총리는 이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명기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더니..."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꿀 먹은 벙어리'라는 표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당당함이 그립다'는 주장까지, 온라인 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적 무능력을 성토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아이디 '로보'라는 한 누리꾼은 "독도를 일본영토라 표기하고 통보함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다"면서 "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그의 국적이 어디인지를 알게해 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일본 측 보도 내용들을 분석하면, 일본은 사실상 한국을 '무시'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결전'도 어느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의 도발에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안일함'으로 일관하고 있어 세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나 "후쿠다 총리에게 '이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으나 확답은 못 들었다"며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는데 속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형오 의장이 "개원식을 마치고 '독도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언급하자 "14일쯤 (해설서 명기 여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지 모르지만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면 일본이 안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도대체 한 국가의 대통령이 맞느냐는 성토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이 대통령의 '안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발언에 대해 '일국의 대통이 자국의 영토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칫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를 안하면 좋겠지만, 일본이 굳이 강행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자국민의 평화적 촛불 집회에 대해선 공권력을 동원해 연일 강경진압을 하면서 일본의 도발 행위에 대해선 '나몰라라'하고 있어, 국민의 분노는 또 다른 촛불집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어찌됐든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영토가 국가의 기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후쿠다 총리가 '(그 자리에서) 확답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후쿠다 총리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한 것은 형식적 제스쳐라는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이 대통령이 '속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것은 현 한.일 관계에 대해 무지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강형구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일본 측으로부터 엄청난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숨긴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매국 행위"라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한일 양국정부는 분명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광역자체단체 교육위원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령’이라고 규정하는 것 뿐이다. 한국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 쇠고기 정국과 '대북 강경 노선에 따른' 민간인 총격전의 피해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이번에는 '독도 문제'로 사실상 '확인 사살'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30대 시민은 "참담하다"면서 "미국에는 국민 건강 주권과 검역주권을 내주고, 일본에는 자존심과 독도의 영유권을 내주고, 북한에는 우리의 안전과 생명까지 내주고, 국민에게는 여론과 민심까지 등 돌리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우물 안의 개구리 취급 받는게 너무나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40대 시민은 "말로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하면서 다음 날이 되면 남의 탓이요, 남의 탓이요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라면서 "이제 100일을 넘은 정부인데도 아직까지 경험부족과 시간부족만 얘기하고 있는 게 참으로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여론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측의 선택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한국민의 여론에 따라 일본을 압박하는 '강경책'을 선택해 삐걱거리는 한일관계를 선택할지, 아니면 일본과의 마찰없는 순탄한 외교관계를 위해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길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4월 19일 독도 부근 해역을 측량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 이런 까닭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현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비교하는 글과 사진들이 온라인 상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또다시 반박했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의 발표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알만한 이제 사람들은 다 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측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독도문제) 방침을 전달해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론 "일본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대응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교도통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에 다름 없다. 진실은 며칠 후면, 이르면 내일 드러난다. 민주노동당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 측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하여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술수를 버린 것이라면, 이는 한일 양국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숭례문이 타더니 암울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면서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한국에 먹구름이 낀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