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닷컴】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21일 한미 쇠고기 협상의 책임자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 3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148명의 해임 건의안 발의 의원들은 "정 장관은 국가 대 국가의 협상에서 모든 권한을 실무 협상대표단에 위임한 채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협상을 체결토록 하는 결정적인 우를 범했다"며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훼손했으며 국내 축산농가를 비롯한 관련 산업분야에 커다란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 재협상에 나서지 않고 기존의 협상을 관철하려 하는 것은 더 이상 농림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광우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는 원천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 3당이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고, 전원 비상대기령을 발동해 내일과 모레 사이에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사흘 내에 통과 여부를 투표로 결정해야 하며, 해임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야3당 의석을 합하면 재적의원(291명)의 과반이 넘는 151석으로, 공조만 제대로 이뤄질 경우 해임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및 진보신당 지도부 등 야당 전현직 의원 및 18대국회 당선자들이 21일 청와대 앞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재윤 김태홍 유승희 정청래 의원과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강기갑 권영길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의원,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정 상임대표,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쇠고기 재협상만이 해답"이라며 "농성을 통해 더 이상 국민들은 속을 생각도 없고, 속지도 않고, 속을 수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소가 들어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된다"며 "몸을 던져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건강권과 검역주권도 다 벗겨갔고, 이제는 속옷도 모자라 가죽까지 벗겨 가려고 한다"면서 "검역주권과 관련된 15가지 조항을 모두 재협상하자고 강력하게 치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다"면서 "미국 축산업자에게 환상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라"고 주문했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30개월 이상은 미국에서 먹지도 않는데 이를 수입해 국민들에게 먹으라는 것이냐"며 "국민 건강권을 무조건 미국에 넘겨주고 어떻게 앞으로 5년간 정권을 유지할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농성에 돌입한 야당 인사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자 경질 ▲광우병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원내와 원외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25일~26일께 정부 고시가 강행될 경우 논의를 거쳐 대응 수위를 더 높일 것"이라며 "아직 농성 기한은 못 박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학규 "FTA 망친 李대통령, '결자해지' 재협상 나서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전날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FTA로 쇠고기와 같은 국민 건강 주권, 국가의 이익이 훼손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한 데 대해 "나는 일관되게 FTA를 지지했고, 조기 비준을 위해 노력해 온 입장을 말했다"며 "분명한 것은 FTA 비준을 망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양국 통상 장관의 서한 형식으로 완화하는 것으로는 결코 국민들의 불안과 요구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검역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30개월 이상의 소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한 형식으로 (쇠고기 협상을) 보완하는 것이 국제법적인 효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느냐는 문제는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정도의 추가 협의만으로 부족하다. 정부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들이 설렁탕과 곰탕을 마음 놓고 못먹는 형편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내장이나 사골뼈 등 부위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라도 중지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 건강이 확보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에게 재협상과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손 대표는 영수회담과 관련, "영수 회담이 외형적으로 성과 없이 끝났고 평행선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총평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22일 대국민담화 발표
정치권의 이 같은 반응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17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쇠고기 협상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한미 FTA 회기 내 처리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민들과 야권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할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국회 회기 문제가 있어서 빠르면 22일에 할 것 같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 발표를 최근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국민과의 소통 부재에 대한 사과, 한미FTA 17대 국회 회기 내 처리 촉구 등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모멘텀으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전날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이 대통령의 조찬 회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마무리됐고 17개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 대국민 담화의 형식과 내용 등의 조율작업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