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열흘 뒤로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쇠고기 재협상론’이 힘을 얻게 됐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청문회에 참석해 “장관 고시에 대한 334건의 의견을 검토하고 미국에서 조사 중인 국내 검역단이 입국하는 시간을 볼 때 (고시까지)7~10일 정도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무리하게 고시를 연기해서는 안된다’며 신중론을 펴던 정부와 여당이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 고시가 열흘 뒤인 25일께로 늦추어짐에 따라 장관 고시가 강행될 경우 쇠고기 재협상이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하던 야당들은 일단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매우 늦었지만 고시 연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논평했으며 민주노동당 강형구 수석부대변인은 “정부가 장관 고시를 강행하려 한 애초 입장을 번복한 것을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들은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 요구는 수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장관고시 연기가 ‘여론무마용 시간끌기’ ‘물타기’일 수도 있다고 입을 모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협상 의지를 천명한 이후 고시 연기 방침을 발표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순서”라며 “고시 연기와 재협상이 일괄 발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정부 입장은 ‘불가 방침’에서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청문회에서 “여론 때문에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고시 삭제 역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고시 내용을 삭제한다면 신뢰를 잃게 되므로 고시 수정에는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본부장은 “장관고시에 광우병 발병시 수입중단 조처를 명문화 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며 “기왕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로 명백히 수입중단 입장을 밝혔고, 미측도 동의했으니 이를 명확히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장관 고시 연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합리적 조치”라며 “정부가 시간을 갖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기로 한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법적투쟁’에 나서기로 하고 이날 장관 고시를 무효화하기 위한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으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손학규대표 “美 쇠고기 수입 재협상해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미국 쇠고기 수입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손 대표는 14일 오후 5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행복의 최종 목표인 국민건강권을 생각하고 쇠고기 수입에 앞서 국민을 위한 자세를 취해할 것” 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장관 고시 연기 결정에 대해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여론에 대해 맞설 수 없음을 의식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무조건 수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위생조건, 국민건강권 확보, 축산업 기틀마련 등을 고려한 제대로 된 협상을 원하는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교역관계를 활발히 진행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수입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손 대표는 “올바른 협상은 지킬 것은 지켜가며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모든 것을 내준 협상으로 이는 국민의 주권마저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이때 국민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자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국민이 건강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 것을 느꼈다는 발언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