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영상]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사교육기업만 이득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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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영상]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사교육기업만 이득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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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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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TV=영상 강미화PD·취재 권희진 기자]
▶VCR

3일 오전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사업 전면 재검토와 반 교육 기업 재능교육에 대한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는 독서바우처로 명칭이 바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실시해왔는데요. 지난 2011년 복지부는 이 사업에 319억의 예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 일각에서는 학습지 회사의 이익만 늘려주는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이 제기 돼 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진보신당과 재능교육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사교육 기업에 독서 바우처 사업을 위임한 것은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교육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다름없다” 고 꼬집었다.

▶SYN 김태균 상임대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교육의 의미에서의 바우처 사업이 아니라 가진자들과 말도 안되는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는 형태의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
우처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당장 시급한 재능교육 선생님들이 다시금 현장으로 대돌아가고 노동자로써 인간으로써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해 전면적으로 보건 복지부가 바우처 사업을 비롯한 제발 이 나라 모든 교육 정책사업 즉각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VCR
이날 오수영사무국장은 <매일일보>과의 인터뷰에서 해고된 교사들의 부당한 탄압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바우처 사업을 재검토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습니다.

▶INT 오수영 사무국장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농성을 시작하고 단체협약도 해지되고 현장에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 해고되서 1505일째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투쟁하다가 재능교육 을지사옥 앞에서 농성 투쟁하고 있는 해고자입니다.

1505일이라는 시간동안 재능교육은 노동자들에게 온갖 탄압을 다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살림살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고소고발, 손해배상, 깡패 고용해서 성희롱, 테러..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매번 가짜 회원 부정 영업, 회원들이 못낸 회비를 대납하는 것, 이런 이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계속해서 얘기 되고 있는 악덕기업입니다.

학습지 회사 어느곳에도 4대보험 가입되어져 있는 학습지 교사는 없습니다.

늘 실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학습지 회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조건에 맞게끔 교사들을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던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자 적용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VCR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바우처 사업 재검토와 관련해 탄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과 한 차례 마찰을 빚는 소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1층 로비에 모습을 드러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들의 질문 공세에도 뚜렷한 답변을 내 놓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들이 악덕기업이라고 하는 재능교육의 지원중단과 바우처 사업 전면 재검토 여부를 보건복지부가 받아드릴지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SSB뉴스 권희진입니다.

☞ 관련기사  “재능교육은 ‘반교육기업’…정부지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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