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유에서 공유로? 여전히 ‘시대 흐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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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유에서 공유로? 여전히 ‘시대 흐름’ 역행
  • 성희헌 기자
  • 승인 2019.05.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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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세계 1위 차량 공유 업체 ‘우버’ 상장이 눈앞으로 다가 왔다. 전문가들은 우버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115조8400억원)에서 1200억 달러(1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제네럴모터스(GM), 포드, 피아트클라이슬러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는 2009년 서비스를 시작한 후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우버를 벤치마킹했던 중국의 디디추싱, 동남아 그랩 등도 대표적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13년 글로벌 공유경제 규모는 150억 달러에서 2025년 3350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와 반발에 가로막혀 있다. 소유에서 공유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첫발도 제대로 떼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 500여명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쏘카’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쏘카 자회사 VCNC가 운영 중인 렌터카(기사포함) 대여 서비스 ‘타다’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미 2회 집회를 벌인 이들 조합은 청와대를 비롯해, 세종시 국토교통부, 타다 주요 차고지를 찾아가 연속 집회를 열 계획이다. 타다 측이 위법성 논란에도 승합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여객 운송을 자행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VCNC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다. 운수사업법상 11~15인승 승합차는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가 가능하다.

타다는 작년 10월 서비스 출시 후 초기 대비 200배 성장을 이뤘다. 회원수는 30만명을 넘어섰다. 재탑승률도 9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카풀 논란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공유 모빌리티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다.

승차공유 업체 ‘차차크리에이션’이 이달 출시 예정이던 차차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제동을 받았다. 차차밴은 장기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다. 국토부는 차차에 위법성 여지가 있다며 계약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도 출시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차량 1대당 최대 1000만원의 이행보증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같은 이행보증급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030년 차량공유 시장은 전체 자동차산업 이익의 40%를 차지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차량공유 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비롯해 관련 브랜드·자회사가 설립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와 반대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뚜렷하게 제정된 법 없이 규제와 반발에만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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