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구매 부진… 감사부담, 사후관리 부실 업체 등 골머리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사상 최고치인 94조 원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동일한 규모를 목표로 잡았지만, 실적에만 급급해 복잡한 행정절차 및 제품 부실에 따른 업체 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실적과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구매를 늘리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과 금년 계획을 심의·공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90조 원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 판로 개척 등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전년 92조2000억 원 대비 약 1조8000억 원 늘어난 94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실적도 2017년도보다 늘어난 4조5000억 원, 10조6000억 원, 1조8000억 원을 각각 기록하며 각 제품별 법정 의무 비율을 모두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증가율은 0.2% 소폭 오르는 등 저조한 현상을 보였다.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저조한 원인을 ‘감사부담’으로 분석했다.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구매행정을 하더라도 때마다 요구되는 자료제출을 꺼려한다는 의미다. 결국 복잡한 행정절차가 공공구매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가 수의계약을 통해 많이 이뤄지는데, 수의계약 시 감사부담 때문에 구매를 많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술개발제품은 관급자재가 많다. 적절성이 보장되면 감사를 받아도 상관없지만, 자료제출 요구를 부담스러워 해 적극적인 구매를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있어, 사후관리(AS) 문제를 비롯한 업체 검증이 보다 까다로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등 실무에 필요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보면 잦은 고장은 물론 AS 시간까지 오래 걸려 업무에 혼선을 자주 빚는다”며 “정부가 구매 실적만 요구할게 아니라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듯이 정작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하다”고 말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세한 것은 중기부가 파악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대처를 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는 공공기관의 총 구매 목표액 124조4000억 원의 75.4%인 93조8000억 원이다. 이는 전년 목표였던 73.7%보다 1.7%포인트 많은 금액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미국 공공조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멘토 프로그램’과 ‘구매지원관 제도(PCR)’를 본따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멘토 프로그램은 소기업과 신생 기업이 대기업 또는 조달 경험 기업과 정부 조달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해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구매지원관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각 연방 기관 계약 부서에 1인 이상의 구매 지원관을 두는 제도다.
이 외에도 기술개발제품의 의무 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현행 10%→개선 15%),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공기관의 평가 반영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도 추진한다.
이희정 중기부 판로정책과장은 “공공조달 분야의 신규 정책 도입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