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이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홍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인정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22일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 인사말에서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으며, 최근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고 했다. 홍 위원장이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입안했다.
홍 위원장은 경제상황에 대해 “세계 경제가 급속히 식고 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작년 10월 전망보다 0.4%포인트나 낮췄다”며 “이런 여건 아래에서 우리 경제만 좋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작년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과 소비에도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커지는 등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라고 했다.
홍 위원장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조세부담률, 정부지출 규모,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등 재정운용의 여러 측면에서 소극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며 “그러나 심각해지는 소득 격차와 저출산 고령화를 방치하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운용은 미래를 위한 정당한 투자”라고 했다.
홍 위원장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과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경기하강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추경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충분한 규모, 적재적소의 예산배분, 그리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 국회 의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