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있을 수 없는 일…건설경기 악화 우려도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토교통부가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검증에 착수했다.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후 첫 분양된 ‘북위례 힐스테이트’에서 분양가 뻥튀기 논란이 일자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점검을 시작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위례 힐스테이트’가 주택난 해결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분양수익을 챙겼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당시 경실련 측은 “자체 조사 결과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적정건축비는 3.3㎡당 450만원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했다“면서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총 2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까닭은 공공택지 분양가 뻥튀기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지난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된 후 처음으로 분양된 아파트다. 분양가에 거품이 있다면 추후 다른 공공택지에서도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북위례 힐스테이트’가 구조적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분양수익을 챙길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 국토부의 성급한 조치가 건설업계를 옭아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우려감을 표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0억원대의 분양수익을 챙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업권의 특성상 아무리 뻥튀기를 하더라도 100억원대 정도의 분양수익 밖에 챙길 수 없는 구조”라고 선을 그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국토부가 섣불리 가격을 낮춰버리면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로또 분양’의 전례로 남을 수 밖에 없다”며 “이와 함께 건설경기도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설경기의 약화는 수년 후 공급부족 현상 등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해 성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덧붙였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