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 민노총 또 다시 탄력근로제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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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 민노총 또 다시 탄력근로제 충돌 예고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4.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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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위원장 "4월 국회서 탄력근로제 확정" / 민노총 “4월 노동소위 개최일에 국회 총파업"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를 놓고 또다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4월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에 나설 경우 즉각 지역별 결의대회는 물론 국회 앞에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구체적 날짜는 다음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개최일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2일과 3일에도 노동소위에 참석하겠다는 명목으로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다가 무더기로 연행된 바 있다.

이와 관련, 21일 국회 김학용 환노위원장실 관계자는 "아직 이번주 여야 고용노동소위 일정을 잡지는 못했다"면서도 "4월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김 위원장도 지난 18일 김 위원장이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서 약속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지난 2월 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최장 6개월)과 더불어민주당의 안(6개월), 자유한국당의 안(최대 1년), 정의당의 안(현행 3개월 유지) 등이 올라와 있다. 김 위원장은 이들 안들을 여야 골고루 검토해 보고 앞서 지난 3월 말 결정한 대로  간사 협의(민주당 한정애·한국당 임이자·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로 최종 탄력근로제 연장 시한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으로 인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따른 후폭풍도 문제다. 김 위원장실 관계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투쟁에 들어간 상태라서 다음주에 논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을 위해 출국 하기 전 탄력근로제 처리를 위해 여야정협의체 가동을 언급했지만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정국 경색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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