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당정이 강원산불 피해 지원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재해·비재해 추경을 분리해 편성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19 추경안의 핵심 추진사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부분을 크게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긴급지원으로 나눴다.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6조~7조원의 수준으로 예상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세수전망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강원 산불피해지역 지원과 관련,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2000명 이상의 희망근로 일자리를 지원한다. 또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확충 방안, 산림복구 등도 추경에 반영한다. 화재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기 이전에 개원한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포항지진 피해지원을 위해선 지열발전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선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확충한다.
경기 하방위험 선제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고용·산업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한다. 수출 감소세에 대응해선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안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