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지자체간 공유경제 활성화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미래 교통수단을 포함해 빅데이터와 첨단 장비가 요구되는 지역산업 육성이 가장 큰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특구에 최종선정 시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재정 지원을 비롯, 세금·부담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침해가 발생·우려 시 특구 지정이 해지되는 등 제한이 따른다.
박영선 중서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5일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14개 지자체의 건의사항과 신사업 선정 중심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특구 사업 중 다수에 차지하는 분야는 수소차, 전기차, 블록체인이었다. 그 만큼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강점이 있어서다.
박 장관은 “수소차 문제와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문제는 지역별 안배보다 주제별로 묶어서 고려해보는 방향으로 논의의 축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제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은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가장 큰 핵심이다.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역시 막대한 재원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역특구가 규제개혁과 신산업 육성을 시작해,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한다면 국내외 어디서든 우리 기업가 지자체들이 국가정책 수립과 정보공유를 통한 환경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시대를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