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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30조원 투자해 생활SOC 대폭 늘린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과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를 대폭 늘릴 계획을 15일 밝혔다.

이날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약 150여개 사업에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한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3개 분야는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14조5000억원), 미세먼지 저감과 다중이용시설 화재 경감 등 안전분야(12조6000억원), 공보육·공공의료시설(2조9000억원) 등이다.

체육시설의 경우 현재 963개에서 140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시설당 이용인구 5만3000명에서 3만4000명 수준까지 낮추고 10분 이내에 이용토록 해 국민 체감을 높이려는 차원이다. 안전분야에선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과 휴양림 조성 등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교통사고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공보육·공공의료시설 인프라에 있어서는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매년 국비기준 10조원, 지방비까지 합치면 15조~20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일자리 효과는 시설 건축 과정에서의 업종별 고용유발계수 등을 통해 추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완공 후 운영 인력 등 전체적으로 2만~3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숙현 기자  unon@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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