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당정청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고, 저소득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정청은 9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고교 학비가 얼마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며 “국공립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은 연간 153만원에 달한다. 소득에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교육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면 국민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은 오래전에 시행했어야 할 일”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다.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당정은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무상교육이 완전히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앞으로도 수많은 과제가 놓였음을 잘 안다”며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도 지원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