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4월 임시국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각 당의 입장차만 보였다.
8일 오전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법안 심사 복수 소위원회 설치 및 소위 매월 2회 이상 정례화)에 서명하며 여야 협치를 강조했지만 여야는 각자 4월 임시국회 중점 사안을 밝히며 향후 정국 경색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올해 들어 민생입법이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전혀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 3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민생경제 살리기가 급선무인 정부 여당으로선 4월 임시국회에서라도 관련 노동법을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나 원내대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기어이 두 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안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재고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사법개혁법안 이견차로 답보 상태에 놓인 선거제 패스트트랙 등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길은 여야간 빅딜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탈원전, 개헌문제까지 올려놓고, 여당은 사법개혁과 선거제를 올려 국가를 위해 상호간 조금씩 양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 상대방에 대해 비난하는 대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시간을 늘렸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장 원내대표도 "4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은 다르게 정리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개혁을 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선거제 개혁, 사법농단 법관 탄핵, 5·18 망언 의원 제명 등을 매듭짓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5당은 이날 회동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위해 국회의원 세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장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국회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 4월 의원 세비에서 5% 정도를 모금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고, 회동 결과 모금 비율을 조정해야 하지만 세비를 통한 지원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을 추가경정(추경) 예산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제1·2당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성·속초 산불 복구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차질없이 민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로 하고, 그것으로 안 되면 추가경정예산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재해추경을 별도로 제출해준다면 이에 대해선 여야간 합의가 매우 원활히 될 수 있고 국회 역사상 유례없이 빨리 통과될 수 있지 않나 싶다. 피해복구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여야가 한마음으로 해야겠다"면서도 "이번 추경이 혹여나 재해관련 추경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 추경이 총선용 예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까 걱정된다"며 재해추경 분리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