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악화에 최정호 자진사퇴·조동호 지명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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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악화에 최정호 자진사퇴·조동호 지명철회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3.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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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꼬리자르기...김연철·박영선 절대 안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퇴를 계기로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 징후가 뚜렷해지자 결국 청와대가 인사 실패를 인정하며 물러섰다. 투기 및 꼼수 증여로 국민적 공분을 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방식으로 인사를 철회했고, 해적 학술단체 관련 학회 참석까지 드러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철회'라는 강수를 뒀다. 조 후보자는 이번 정부 들어 첫 임명철회를 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김연철 통일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살리기 위한 꼬리자르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2기 개각 인사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는 인사청문회 과정서 밝혀진 해외 부실학회 참석이 결정타였던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며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짧은 변을 남기고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정부 들어 장관급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안경환·조대엽·박상진 후보자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최 후보자는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실상 3주택자로 알려져 다주택자 수요를 억제해온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와도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인사 검증이 미흡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디"며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 송구스럽다.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의 경질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머지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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