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집중비판을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극히 상식적인 영장기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전에 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을 비판했을 당시 한국당이 ‘3권 분립 훼손’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언급하며 “같은 정당이 맞냐”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국민의 법 감정과 국민의 정치의식의 기준에서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과 탄핵으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바로세우기 위해서 한 노력의 과정이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한국당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멈추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며 “한국당이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을텐데도 블랙리스트라는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만들고 억지 주장을 편 것은 불과 2년 전에 국정 파탄 책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탄핵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들이 많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공기관의 비위 사실이 발견되고, 임기를 넘겨서까지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버티고 지키려했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확인된 사실”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아직도 과거 잘못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때지, 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노력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할 때가 아니다. 범법자가 경찰관에게 대드는 것과 같은 격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한국당을 향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판결 등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당이 있었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을 때 이 당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했다”고 했다. 이어 “이 당은 제 예상대로 ‘사법부 장악 완료 단계에 들어선 좌파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이라거나,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라는 취지의 극단적인 논평들을 내놓고 있다”며 “민주당이 판결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는 판결 비평 등이 3권 분립을 무너뜨릴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그 정당과 이 논평들을 낸 정당이 과연 같은 당인지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