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앞으로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은행에 돈을 빌릴 때 기존보다 더 수월해 진다. 또 코스닥 시장의 상장 문턱이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낮아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활로도 넓어진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창업･혁신부문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원회 설립 이후 기업금융을 주제로 대통령이 직접 대규모 브리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금융을 기업의 동반자로 제시하면서 혁신성장을 통해 기업과 금융산업이 함께 가는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아닌 기술력 등 지적재산권 담보로도 대출 가능 ‘일괄담보제도’ 도입

이번 혁신금융 중 핵심은 ‘일괄담보제도’다. 그간 은행권 대출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 범위가 좁아 기업대출이 어려웠다. 

앞으론 기업이 특허권과 생산설비 등을 함께 담보로 제시,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 도입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제도활성화를 위해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동산담보 활용을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한(현재 5년)을 폐지하는 등 동산담보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골목길에서 간판없이 장사하는 자영업자도 동산 담보를 활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부동산·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와 매각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하는 등 동산담보 평가·회수지원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2020년까지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신용정보원이 970만개 기술·특허정보 등을 토대로 신용정보원에 기업다중분석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는 기업의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은 대출 승인을 넘어 더 많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쓸 수 있게 된다.

◇코스닥 문턱 더 낮아진다…3년간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혁신기업 상장 추진

신산업･기술기업 등 혁신기업의 진입이 어려웠던 코스닥 시장에 진입장벽도 완화한다.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혁신기업의 경우 기존 재무중심의 상장요건과 규정 때문에, 주식시장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까다로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으로 ‘성장지원펀드’의 운용방식을 개선하고, 코스닥·코넥스 맞춤형 상장기준 마련, 주식거래세 완화, 검사･제재관련 절차 완화에 따른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성장 유망기업에 대해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중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성장지원펀드의 건당 평균투자액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당장 올해부터 적극적 모험투자·후속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5000억원 이상 대형 펀드조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성장지원펀드 등을 활용해 오는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산업 등 신성장분야 스케일업 지원기반을 키워 15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 개인전문투자자 적극 육성한다.

10% 지분보유 규제 철폐 등 복잡한 사모펀드 규제 하나로 묶기로 했다. 금융사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등 최소화 한다.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조달한도 산정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에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 투자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 올해 중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0.2%포인트 내려간다.

◇정부, 정책금융 통해 7만개 주력산업 지원…17만명 고용창출 유도

정부는 이번 혁신과제를 통해 전통적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산업 고도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등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에 최우선적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지원기업과 상생투자 연계지원도 확대한다.

정부 R&D 자금지원기업은 시제품제작부터 양산까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별도 특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기업 조성 클러스터 입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등을 통해 대중소 상생협력 기반도 강화한다.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도 유도한다. 그간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의 한계로 선제적 구조조정과 기업회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방식 혁신을 통해 부실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회생 지원 기능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실채권(NPL)시장을 민간중심 시장으로 전환하고, 유암코는 아직 성장초기 단계인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정부는 산업은행이 출자회사 관리를 전담하는 별도 자산관리회사(AMC)도 설립을 통해 추후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유망서비스 산업에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할 계획이다. 산은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선도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마중물 자금공급 대폭 늘린다. 이를 통해 관광과 헬스케어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우선 지원하되, 추후 업종별 서비스산업 혁신방안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금융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 등으로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상반기 중 마무리 할 것”이라며 “법률개정 필요사항은 조속한 국회통과 노력 강화하고 ‘민･관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과제별 추진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