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인 ‘제로페이’에 대해 취지는 좋다고 평가하면서도 참여업체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신용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 인상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부가사업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민생연석회의에서 “제로페이도 취지는 좋은데 홍보가 많이 안 돼 참여업체의 숫자가 많이 늘지 않고 있다”며 “많이 참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카드수수료 인하로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형가맹점은 수수료 인상의 어려움이 있어 카드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카드사도 부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어 편의점 최저소득 보장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편의점이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최저소득 보장이 안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일본은 1억 3000만 인구에 5만개 정도인데, 우리는 인구 5000만명에 편의점이 4만 5000개나 된다. 편의점이 적정한 수익률을 올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적정 최저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중노동인데 어려움 또한 겪는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다. 저희들이 제도적인 개선을 빨리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편의점최저수익보장 소분과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가맹거래의 대표 분야인 편의점의 최저수익보장을 확대하고 본사와 점주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제를 중심으로, 불공정 제도와 관행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우 의원은 “최저수익 보장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맹점주 협의회의 실질적인 교섭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행정조치로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희망폐업이나 최저수익보장 등 상생협력 제도를 마련할 경우 공정위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