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우리나라 생명보험사의 예금보험료(예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예금보험제도에는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업계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며 “세계 최대규모로 기금을 적립했지만, 매년 세계 최고수준의 예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보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돈(1인당 5000만원 한도)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돈이다. 금융업권별로 위험성을 따져 예보료 요율이 책정된다.

생보사에 대해선 매년 들어오는 수입보험료 및 나중에 보험금으로 돌려주려고 쌓는 책임준비금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아 예보료를 걷는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수입보험료는 77조5000억원, 책임준비금은 563조8000억원으로 사실상 책임준비금에 부과된다는 것이다.

또 매년 예보료 부과 대상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기존에 적립된 책임준비금까지 계산에 넣 중복 부과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보니 2013년 3986억원이던 생보사의 예보료는 지난해 7721억원으로 2배가량 늘었고, 2022∼2023년이 되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 회장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사회보험 적용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 생보사 입장에선 설계사를 해촉할 유인이 커지고, 특히 여성·고령자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

신 회장은 "설계사 채널은 구직자 우위 개방형 시장으로, 자발적 실직이 대다수"라며 설계사들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보다 임의가입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설계사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도 "판매수수료 등의 급격한 인상 등 관련 비용 증가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를 토대로 한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2022년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선 유럽의 '솔벤시(Solvency)Ⅱ'와 지급여력제도(ICS) 등 해외 규제를 분석해 국내 보험사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