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 정책의 기반을 닦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 연합회 업종·지역 단체 소속회원 1500여명과 야당 의원들이 모였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 정부의 정책과 사회안전망 모두에서 소외당한 소상공인들을 새로운 경제 주체로 정의하는 경제헌법이 바로 소상공인기본법”이라며 “중소기업기본법은 제정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답답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학자들도 정의하기 어려운 모호한 자영업이 아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으로 명확하게 소상공인들을 규정하여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최소한 우리 아들딸 세대에게는 소상공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합리적 경제집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면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단결과 총의를 하나로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눈으로 확인했다”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소상공인들과 어깨 걸고 나서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단결해 나서면 정치권에서 반드시 귀담아들을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애환과 어려움을 살펴 소상공인 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 위원장은 “정부 통계로도 사회 양극화가 입증됐는데,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렇게 소상공인연합회가 하나로 단결한다면 소상공인들도 대한민국에서 가슴 펴고 살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제정을 위해 나설 뜻을 나타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앉았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종영 교수는 “소상공인 업종은 우리나라의 풀뿌리 경제를 이루고 있으나 진입장벽이 낮고 생활밀착형이라는 특성을 보인다”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차경진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현재까지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기본법의 끝자락에서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러다 보니 유통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관련한 법조문 하나 바꾸는데 수년의 세월이 지나는 등 개별법 지원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회장은 “안개 같은 모호한 자영업 개념으로는 전문직, 고소득 기업, 프리랜서 등 개념이 혼재될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기본법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경제학적 정립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재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소상공인들의 열기를 반영해 정부입법안에서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