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의 주석제를 다시 도입하는 헌법개정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1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정은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런 현상은 북한 역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며 “내달 초 열릴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새로운 직위로 추천하고 이와 관련한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는 북한 중앙선거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된 명단에 김 위원장의 이름이 없었다. 이와 관련, 태 전 공사는 “북한이 헌법상 대외적 국가수반이 김 위원장이 아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헌법 수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을 합법적으로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명기하는 것은, 향후 다국적 합의로 체결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서명할 김정은의 헌법적 직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정”이라며 “북한 헌법에서도 국가수반이 대의원직을 겸직하는 제도를 없애려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고 지금과 같은 김영남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은 폐지할 것”이라며 “결국 70년대 김일성의 주석제를 다시 도입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의 최고통치자는 김 위원장이지만 헌법상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것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 북한 대사가 파견되면 상주국 국가수반에게 봉정할 신임장도 김 상임위원장이 발급하고 다른 나라 대사들이 북한으로 파견돼도 북한의 국가수반을 김 상임위원장으로 표기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이 대의원 선거에 불출마한 것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4월 초 1차 최고인민회이 1차 회의 결과 등을 보고 그때까지도 김 위원장의 추대 문제가 확인이 될지를 봐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14기 최고인민회의를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해서 판단 내리기에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국무위원장은 대개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정비된 만큼 선출 공고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