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한국이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우리 정부는 특혜 논란이 있었던 외국인 투자기업지원 제도를 개편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EU가 12일(현지시각) 28개 회원국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EU재무장관회의에서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국, 이른바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북한을 포함한 23개국을 포함하는 최종 명단을 공식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외 기업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일 브뤼셀에서 제14차 한·EU 공동위원회를 열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의지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올해 세제 개편 때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U 블랙리스트 명단은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후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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