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예타 제도도 고치기로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제2 GBC(현대차 신사옥) 발굴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대규모로 일으켜 경제살리기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9년 업무 계획’을 통해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정하는 동시에 올해 8조6000억원 규모의 생활 SOC사업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후속조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예타의 경우 기재부는 상반기 내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에 예타 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발전방안에는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예타 수행기관 다원화, 예타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는 또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는 현대차 신사옥(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 등 1·2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에 이어 3·4단계 신규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신속하게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규모 사업 추진 계획은 지난 2년간의 ‘SOC지양’ 기조와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 가운데 건설투자와 수출까지 부진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토건사업을 확대하는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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