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한·미 연합훈련(키리졸브·독수리)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말장난 일 뿐이라며 당장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문 대통령이 미북 간 중재 역할을 자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 포기가 전제가 된 남북 경제 협력(남북경협)이 착수된 후에도 비핵화의 실질적 결과물을 내놓지 않아 제2차 북미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한⋅미 연합 훈련이 폐지된 것과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엮어 "운전대를 잡으려면 정확한 길을 알아야하고, 중재자가 되려면 양쪽(북미)의 상황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남북경협에만 온 정신을 신경을 쏟다가 북한의 숨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변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지키는 대통령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엄중한 위기 상황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이 정부는 (한·미) 장관들끼리 전화 한 통화로 연합훈련을 중단했다”며 "이제 운전자냐, 중재자냐 이런 말장난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연합훈련 폐지에 대한 황 대표의 견해에 동조하며 가세했다. 그는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심각하게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 논리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안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철수해야 한다'고 하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묻고 싶다"고 했다.
더불어 그는 제2차 북미회담의 결렬의 원인으로 북한의 영변 외 추가 핵시설이 지목된 것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겨냥했다. 그는 "이번 회담 결렬을 통해 한미 간 전략 조율에 심각한 입장차가 있었고, 우리 정부가 이 과정에서 소외됐음을 알 수 있다"며 "이번 미북정상회담 과정에 개입한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영변 외 추가 핵시설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만약 문 대통령이 영변 외 추가 핵시설의 존재를 몰랐다면 외교 무능이자 안보 무능이고, 추가 핵시설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북미) 정상회담 전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야기했다면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